노무현 대통령은 7일 열린우리당 경선 참여 포기 및 탈당을 시사한 정동영 전 의장과 당 해체를 주장한 김근태 전 의장을 겨냥해 "구태정치"라며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 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이란 글을 통해 "당이 와해 직전의 상황이다. 남아 있는 대선주자 한 사람은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 사람은 당의 경선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냐"고 두 사람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 전 의장에 대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냐"고 반문하고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대통합신당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갈 테면 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한쪽에서 어르고 다른 한쪽에서 뺨 때리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이고, 여론이 불리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통합신당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잔꾀정치"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2·14 전당대회 합의정신인 대통합은 지켜져야 한다"며 "최근 일각에서 2·14 합의정신을 깨고 대선을 포기하려는 듯한 패배주의적 발언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인간사 도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복폭행 현장에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있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화측 요청으로 보복 폭행에 인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협력업체 ㄷ토건 김 모 사장이 자진 출두함에 따라 사건 당일 김회장의 행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당일 폭행 현장에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 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씨는 현재 경찰이 관리 중인 조직폭력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 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3일 만인 지난달 27일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날 자진출두한 한화 협력업체 ㄷ토건 김사장을 상대로 한화측 요청으로 폭행현장에 인력을 동원했는지 여부, 폭행현장에 김회장의 동행 여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사장은 그러나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 김회장과 자리를 같이하게 돼 뒤늦게 나타난 ㅅ클럽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청계산에는 간 적이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중도개혁신당' 범여권 대통합 '교두보' 될까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이 7일 창당대회를 갖고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출범시켰다.
우리당의 '틀'을 허물겠다며 지난 2월 교섭단체로 출범한 통합신당모임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모색하다 궤도를 수정, 독자 창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신당에는 신당모임 19명과 이날 우리당을 탈당한 유필우 의원이 참여해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했다.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신중식 의원과 우리당 임종석·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손학규 전 지사와 천정배·이인제 의원 등은 화환을 보냈다.
당 대표로 추대된 김한길 의원은 "오늘의 창당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한 것"이라며 "절대로 우리끼리 독자세력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김형오, 경선룰 시각차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마저 경선 룰에 대한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섯 가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이 전 시장측 안, 2안 박 전 대표측 안, 3안 여론조사 방식에 당원 유효투표의 20% 반영,4안 당원+대의원 유효투표율 여론조사 반영, 5안 대의원+국민 유효투표율 여론조사 반영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당 분열만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당헌 개정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대표는 "두 대선주자간 격앙된 분위기에서 당장 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냉각기가 필요하다"며 중재안 제시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병무청 예측실수로 547명 소집면제"
병무청이 공익근무 대상자 수요예측을 잘못해 547명의 근무 대상자가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7일 병무청 본청과 2개 지방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경기지방병무청은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기관으로부터 7542명의 요원 배정을 요청받았으나 수요예측 실패로 전년보다 20% 감축된 4418명만 소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집 대상자는 충분했음에도 소집자 수가 줄어들면서 4년 넘게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던 547명이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자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병무청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위장전입자 등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피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한 직원은 지난 2000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소요가 없는 군지역에 위장전입한 A 씨에 대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 씨를 제2국민역에 편입토록 했다.
또 다른 직원은 2005년 3월 중학교 중퇴자 B씨를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킨 뒤 B씨가 중학교에 재입학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징병검사 업무를 종결처리했다.
[중앙일보] 한국기업 '채산성 없다' 포기했던 유전서 100조원 기름
러시아 사할린의 주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북으로 500㎞.
여기엔 러시아 석유회사 페트로사흐의 오크루즈노에 유전(생산 광구)과 포그라니츠노에 유전(탐사 광구)이 있다.
두 유전엔 추정 매장량 2억4300만t(약 17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다.
지난해 오크루즈노에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의 배럴당 64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00조원의 가치를 웃돈다.
하지만 이곳은 국내 기업들엔 자원 개발의 고충과 아쉬움이 서린 현장이다.
2003년 말부터 2004년 말까지 한국 기업들이 네 차례에 걸쳐 페트로사흐 인수를 위해 고심하다 물러났기 때문이다.
2005년엔 이 문제가 '오일 게이트'라??도록 한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협의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비율이 법원별로 1.5~4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7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부산지법 가정지원의 협의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청구 취하율이 약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해 3주일이 지나 최종 이혼 의사를 확인하며,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는 1주일 뒤 이혼 의사를 확인한다.
서울가정법원에 지난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7107쌍 가운데 19.1%인 1355쌍이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제도 도입 전인 2005년 1월과 2월의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각각 7.51%와 8.82%였다.
[한국일보] 첫 戰後세대·이민2세 '엘리제 주인'
작은 체구에 이민 2세인 소년은 프랑스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꿈을 키운지 45년, 중도 우파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르코지(52)는 6일 프랑스 5공화국의 6번째 대통령으로 마침내 이름을 올렸다.
집권 우파의 세 번째 연속 집권이라는 의미도 첫 전후 세대, 최초의 이민 2세대의 대통령 탄생이 갖는 의미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르코지는 195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전후 프랑스로 이민 온 헝가리 귀족 출신 부친과 그리스계 유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5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유대인 의사인 외조부 밑에서 성장했다.
28세 때인 1983년 파리 교외 뇌이쉬르센 시장에 당선된 그는 특유의 수완과 달변, 추진력으로 야심을 이루기 위한 경력을 밟아 갔다.
[경향일보] 고려대, 이번엔 '총장 지명제' 논란
대학 총장 선출과정에서 홍역을 앓았던 고려대가 '총장 지명제'로 복귀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려중앙학원의 현승종 이사장이 지난 5일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고대인의 날' 행사에서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이 불씨가 됐다.
7일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이사장은 당시 환영사에서 "(이필상 전 총장 논문 표절 사건은) 총장 선출에 있어 재단 임명권의 정착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선출직 총장제의 폐해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사장 지명제 관철을 위해 "내 직위를 걸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이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내부 행사라 편하게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서울시민 50% "가족이란…피보단 사랑으로 뭉친 모임"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본보가 7일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가구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전체 응답자 2,500명 중 49.9%가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으로 이같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19.5%), '조상을 같이 하는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17.4%),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10.0%)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의뢰해 지난해 6월 서울지역 2500가구 20대 이상 성인 1명씩을 상대로 가족형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개인의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중요시해야 한다'와 '사회보다는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질문(5점 기준)에 각각 4.03점, 3.90점으로 평균 점수(3점)보다 높게 답했다.
자녀를 경제적으로 돌봐줘야 할 시기에 대해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47.6%)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결혼할 때까지'(24.0%), '취업할 때까지'(1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부모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동아일보] 대선주자 이명박-박근혜-손학규 경제 분야 지상토론회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또는 장기보유자, 은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세 부담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과중한 종부세 부담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종부세 감면을, 박 전 대표는 양도세 감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주택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종부세 및 양도세제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7일 본보가 마련한 유력 대선주자 경제 분야 지상토론회에서 종부세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전 시장은 감세정책 및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하고 상속세는 경영권 유지와 경제 형평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는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대기업 상속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법인세의 점진적 인하와 출총제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조선일보] 한전 "서울 본사 매각 거부"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기는 한국전력은 건설교통부가 지방 이전에 앞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를 매각하라고 한 지시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전 측은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전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주주 이익 극대화가 우선'이라며 서울 본사 매각을 거부하고 나섰다.
한전 이전추진실 관계자는 7일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은 이전비용 조달이 목적인 만큼, 비용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부지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방 이전 기업에 주어지는 5년간 법인세 100% 면제·지방세 감면으로 최대 5000억원 정도의 각종 세금이 줄어들어, 절세한 자금만으로도 나주 본사 사옥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말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다룰 방송을 준비하자, 김 회장 측이 이 프로그램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군요.
'추적 60분'은 9일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 편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명할 예정이었지만 김승연 회장 측은 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으며 법원은 8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적 60분' 측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송을 준비해 왔는데 김승연 회장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접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는데 한화 홍보팀 관계자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