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급속히 늘어나고, 기업부채는 지나치게 빨리 감소하면서, 두 부문의 부채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적했습니다.
상의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지만, 거의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42.3%에 달했습니다.
반면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가계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나 소비위축 등에 따른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로 미국의 31%, 영국의 32%에 비해 취약해 금리인상시에는 부채상환 압박으로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부채감소는 IMF 이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대한상의는 밝혔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9%로 136% 수준인 미국, 일본보다 낮고 IMF 이후 부채비율 축소속도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는 우선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보다 높은 법인세율의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과감하고 폭넓은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