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다 달라요" 고무줄 양형 사라지나?

<8뉴스>

<앵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전관예우'. 법원과 판사마다 들쭉날쭉한 판결 때문에 생긴 사법불신을 상징하는 단어들인데요. 이런 고무줄 형량을  뿌리뽑기 위한 양형위원회가 오늘(2일)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1심은 벌금 천만 원, 2심은 벌금 80만 원"

17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모 의원의 재판 결과입니다.

똑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10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당시 공개된 판결 요지마저 전혀 달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고무줄 형량'을 해결하기 위한 양형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해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적정화 도모하는 일을 이제 더 피하기만 할 수 없게 됐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범죄와 성폭력, 소년, 환경, 선거 범죄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13명의 위원 대부분이 법률가로 구성됐고, 대법관 출신인 김석수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2009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