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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책은 내년 초까지 변동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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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권 아파트 아직도 평당 791만원 오른 수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발표 이후  종부세 대상자가 많은 경기도 과천이나 강남 대치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공시가격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다는 거죠.

이 지역들은  재건축 가능성때문에 지난해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가 올 들어 재건축 규제 강화로 집 값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집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내야하기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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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1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부동산 정책에 손 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급등 지역이라도 모두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3년 10.29 대책 이전과 지금 시세를 조사해 봤는데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평당 매매가가 10.29 대책 이전보다 아직도 719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29대책 이전을 100으로 놓고 보면 134.6%수준이기때문에 34.6% 포인트 오른 상태죠.

실제로 강남 도곡동이나 대치동 주변의 6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지금도 10.29 이전보다 10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올 1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를 해도 97.8% 수준으로 하락 폭이
2.2%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시세 역전현상은  한 두 채 급매물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이의 신청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수출은 웃고, 물가는 소폭상승

지난달 수출과 물가 통계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지난 달에도 제 역할을 해 줬습니다. 301억 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한 것입니다.

15개월 째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와 철강,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품목들의 힘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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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역을 통해 번 돈은 8억달러로  4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지난 3월의 14억 달러보다는 줄었습니다.

항공기 기자재 등 설비자재 수입이 늘었고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값 상승과 환율 하락때문에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겁니다.

지난달 물가 역시 기름 값과 교통비가 오르면서 지난 3월보다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나 라면 같은 생활 물가와 항공료,전철료 등 공공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전.월세 값도 오름세였습니다.

지난 달에 기록한 2.5%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지만, "경기가 개선됐다"라고 볼 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뚜렷한 편은 아닙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이 3%이내면 괜찮다고 보기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안정됐다고 할 수 있죠.

다만 무역 흑자를 야금야금 잠식하면서 국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값 폭등에 대해선 수입선을 늘리는 등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주식 외상거래 이달부터 사실상 금지

개인투자자들이 단타거래를 하면서 많이 이용했던 외상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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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투자자들이 계좌에 30%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많게는 4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요. 이런 미수거래가 이번 달부터 미수동결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려워 집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30일동안 모든 주식 계좌 거래를 동결하니까 앞으로는 못한다고 봐야죠.

투자자들이 미수거래를 많이 했던 코스닥 시장쪽이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미 미수제도 변경에 대해선 예고가 돼서 증권사들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놓고는 있습니다.

신용융자 한도를 10배 정도 늘려서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거래 감소로 시장이 크게 수급부족현상을 겪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증권사들이 사상 최고치인 2조 4천억원을 신용거래로 빌려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경우 증권사도 영향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

증시는 그제 중국의 긴축 영향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유가하락과 머독이 다우존스사를 인수하려고 제안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깬 미국 증시 덕을 볼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많은 거래는 하지 않은 채 중국 긴축이나 미국 경기둔화 같은 변수들을 지켜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장 초반에 떨어지면 막판에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양상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잠재적인 증시 상승흐름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으로 봐야합니다.

지금은 혹시 노리는 주식이 있다면 조금 쌀 때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휴장

<미국>

다우존스 13,136.14  ▲ 73.2      나스닥 2,531.53  ▲ 6.4  S&P 500 1,486.30  ▲ 3.9  러셀2000 816.2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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