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강재섭 대표의 당 쇄신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4·25 재보선 참패로 혼란에 빠졌던 한나라당 내분 사태는 급속히 봉합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은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쇄신안 수용과 당 화합을 촉구하는 회견을 갖고, 이 최고위원은 별도로 불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시장과 이 최고위원은 2일 오전 10시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를 해체하고 당을 일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했지만, 이 전 시장은 강 대표의 쇄신안이 만족스럽진 않으나 당의 화합을 위해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면서 사퇴를 적극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 이방호 의원도 "이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발생할 당의 혼란과 분열의 책임이 이 전 시장에게 쏠린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캠프 내 소장파 의원들의 강경 주장이 여전하지만 이 전 시장은 당의 안정을 원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EU FTA 7일 신라호텔서 1차 협상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축적된 협상 노하우로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EU와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한·EU FTA 협상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 뒤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한·EU 양국은 오는 7~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연다.
한국 협상단의 수석대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 EU 수석대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열린 두차례 예비협의에서 협상 실무분과를 상품무역,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로 정했다.
7월 2차협상, 10월 3차협상, 12월 4차협상 등 공식 협상 외에 1, 2차례 중간협상을 열어 올해에만 모두 5~6차례 협상을 가질 방침이다.
양국은 내년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기로 합의했다.
늑장수사，압수 예고…석연찮은 김 회장 수사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늑장수사로 증거가 사라졌고 압수수색 사전 노출로 증거인멸의 빌미를 제공했다.
한쪽에선 특별수사팀 내부의 알력 다툼 얘기도 떠돈다.
1일 오후 1시 50분쯤 수사관 10여명이 승합차에 타고 서울 가회동 김 회장 자택으로 떠나는 모습이 TV뉴스에 방영됐다.
증거인멸과 은폐 우려 때문에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압수수색이 수사기관 스스로에 의해 사전에 방송에 생중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찰은 지난 30일 밤 김 회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할지, 법원이 발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특히 한화 관계자들은 "그룹 법무팀을 통해 오후 3시쯤 압수수색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경찰과 한화측간 '사전 협의설'도 파다하다.
"두 달 전 사건이니 공개가 되던 비밀리에 진행되던 숨길 자료는 이미 다 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되지만 보안유지라는 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병역특례업체 '무급 노동' 비리 포착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일 "압수수색 업체 중 일부가 병역특례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회계 장부를 분석한 결과, 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신 장기간 월급을 주지 않는 형태로 대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접적 금품거래는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커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비리 수법은 이뿐이 아니다. 업체에 배정된 특례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거나 거래업체가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납품 단가를 할인해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회계 장부와 급여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변칙거래 형태를 밝혀낼 계획이다.
특례업체에 국한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업체 중에는 산업기능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연구소 3곳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례업체 외에 병역특례를 조직적으로 알선해주는 브로커 학원이 있다는 첩보도 수사 중이다.
공기업 입사시험 외국어 비중 낮춘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중 공공기관 입사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성적은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만 되면 된다.
대신 직무능력검사가 도입되고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 방식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개와 추후 결정될 일부 대형 기타 공공기관이다.
이 안에 따르면 외국어 성적은 최종 합격 기준이 아니라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대신 정부는 응시자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기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직무능력검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직무능력검사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등으로 나눠진 정부의 공직적성평가(PSAT)를 참고해 각 공공기관에 맞게 개발된다.
예산처는 또 각 공공기관의 채용 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신규 채용 규모와 시기를 매년 1월 말 공지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IT업체 병역특례 보충역 배정 안 한다
내년부터 정보기술(IT) 벤처 기업에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IT업체에 배정된 일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역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보충역은 자격증 없이도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결탁 비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
한편 병무청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주었던 산업기능요원 선발 권한을 병무청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꼼짝 마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가 지난 4월부터 경북지역 고속도로 요금소(TG)에 통행료 미납 차량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도로 172개 차로 중 80개 차로에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운영해 지난 한달 간 1천937건, 1천300만 원에 달하는 미납요금 징수실적을 올렸다.
이는 주로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 징수시스템) 요금소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을 경북지역 요금소에서 차량번호를 통해 알아내 징수한 결과이다.
도로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효과 분석을 거쳐 올 하반기에 미납차량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미설치 요금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서울 지역 정비업체 '차량 수리비 직접 받겠다'
서울 지역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내달부터 차량 수리비를 손해보험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받기로 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정비 수가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달 1일부터 무기한으로 차량 수리 및 정비와 관련해 보험사와 거래를 끊고 고객과 직접 거래할 방침이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정비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손보사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서울 지역의 495개 자동차 정비업체가 참여해 우리의 요구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은 현재 시간당 1만 8천200원인 수리비 하한가를 2만 3천원까지 올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배제' 논란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사범 수사 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공천 배제 외에 △당선무효 친족 범위를 후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존속·형제자매로 확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노 대통령은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여야 정치개혁 특위'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2~3명을 복수추천해 중대선거구로 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했다"며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국회 일에까지 나서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정개특위에서 정당공천 배제에 동의하지 않아 나타난 문제로, 한나라당이 누굴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버블 4개구 시가 총액 비중 작년 초 수준으로 급락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총액 가운데 집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에 속하는 4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떨어져 지난해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이들 '버블 4개구' 소재 아파트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은 47.54%로, 최고 정점이었던 지난해 6월(49.54%)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이로써 버블 4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2월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는 11.15대책과 1.11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버블 4개구의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휴면 카드 연회비 100억원 징수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들이 카드회사에 낸 연회비 규모가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휴면카드 연회비 징수를 놓고 카드 회원들은 "카드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드사들은 "카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항변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2820만5000장으로 전체 카드 발급장수(8644만1000장)의 32.6%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3장 중 1장은 휴면카드인 셈이다.
휴면카드 연회비 징수에 대해 카드 회원들은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다.
카드사들은 "카드 및 회원 관리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어 연회비 징수가 불가피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를 해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안익태 선생 유품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유품 50여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안익태기념재단(이사장 김형진)은 "스페인에 있는 안익태 선생 유족이 재단에 준 육필 악보와 재단이 소유한 선생 관련 유물 등 모두 51건을 중앙박물관에 최근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기증된 유품 가운데는 '한국 환상곡' '페르멘토르의 소나무', 교향시 '마요르카' 등 친필 악보가 포함돼 있다.
덧말
충북 괴산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문화상'을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네요.
1일 오전 9시 충북 괴산군청 회의실.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장모 과장(5급)과 김모 계장(6급), 정모씨(7급) 등 3명에게 "술을 많이 마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기에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는 이색 공로패를 전달하고 부상으로 건강팔찌와 연말엔 부부동반으로 선진국 견학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괴산읍내는 야간에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죽은 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이런 고육책을 내놨겠느냐"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도 좋지만 군민 건강을 우선 챙겨야 할 행정당국이 술 많이 마시는 공무원을 선발해 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에 고개를 흔들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