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제도 반세기 만에 큰 틀 변화

앞으로 공판 중심주의적 법정 심리 절차가 도입되고 검사의 기소권 독점에 사실상 제한이 가해지는 등 사법체계의 틀이 대폭 손질됐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현행 공무원 관련 범죄 일부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