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3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30일 "5월 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오늘 오전 10시에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 군사당국 간 접촉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2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문 팀장은 북한의 반응 및 회담 전망에 대해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장애 요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어도 5월 3일 이전에는 답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도 열차 시험운행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군사실무회담은 양측에서 5명씩으로 구성되지만 효율적 논의를 위해 수석대표 외 2명 정도씩을 포함하는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성사될 경우 남측에서는 문성묵 팀장이, 북측에서는 류영철(대좌) 인민무력부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문 팀장은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의 필요성에 언급,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진입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 상대 측 지역을 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통보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안전보장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보장 형태에 대해서는 "북측을 만나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2월 우리가 북측에 제안한 철도·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보장 안이 타결되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어 "2003년 1월 남북이 합의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도 있다"고 소개, 이 합의서를 준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일회성 군사보장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며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포함해 남북관리 구역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철도와 도로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군사보장 합의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보장과 관련해 무엇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측이 그동안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과 관련해 한 번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본 적이 없어 쟁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문 팀장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보장에 대해서도 이번 수석대표 접촉에서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북측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는 봐야 할 것"이라며 "세부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팀장은 또 "현재 철도·도로 통행에 관한 협의는 지난 2000년 및 2002년 유엔사와 북측의 합의에 따라 남북이 직접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보장 문제의 남북 직접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관련돼 있다"며 "앞으로 추후 더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오는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남북은 이 같은 합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27∼28일 개성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제1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군사보장 조치가 취해진 뒤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