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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10년간 일자리 34만개 증가"

제조업 생산 연 5조5천억↑..농업 6천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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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가 시행되면 10년 동안 80조 원의 생산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6%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는 1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시행되면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고 무역규모가 확대돼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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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FTA가 없을 경우보다 GDP가 0.32%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10%, 80조 원 정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은 단기적으로 5만 7천명이 증가한 뒤 시간이 갈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10년 동안 34만 명이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4억 6천만 달러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간 20억 달러정도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생산이 연평균 5조5천억 원 증가하겠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연평균 6천7백억 원, 15년 동안 10조 원의 소득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한우농가는 연간 1천8백억 원, 양돈농가는 연간 1천5백억 원 정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업분야와 제약업에서도 생산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강화로 저작권료 지급이 늘어나고, 외국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겠지만 산업 합리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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