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9일 자신의 아들을 때린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그러나 상당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출석,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직접 폭행과 청계산 납치·폭행 여부에 대해선 "청계산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 1층의 진술녹화실에서 ▲직접 폭행 가담 여부 ▲보복 폭행 지시 여부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 ▲폭행 당시 권총 등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남대문경찰서 장희곤 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이 정해지게 된다"며 "일반 폭력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계속 폭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들과 대질심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따라 이날 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8일 둘째 아들 동원 씨(22)가 서울 북창동 ㅅ주점 종업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경호원들과 함께 이 종업원들을 납치해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일대에서 동양사를 전공 중인 동원 씨는 이번 학기부터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으며 현지답사차 지난 25일 중국으로 출국, 30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공시價 23％↑…보유세 부담 최고 3배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도 평균 6.2%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고 3배까지 오르고, 종부세 대상자의 1인당 세부담도 평균 51.7%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률(16.4%)보다 높은 22.8%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31.0%), 서울(28.5%), 울산(20.3%), 인천(17.0%)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1.9%)은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단독주택을 포함해 30만 711가구로 지난해(15만 8000가구)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년 대비 11.1%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날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23만 2000명에서 올해 38만 1000명으로 64.2%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병역비리' 전역자도 수사…7월 돼야 윤곽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9일 특례업체에서 병역을 마친 전역자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미 근무기록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특례업체 61곳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근무 중인 특례자 외에 이미 병역을 마친 전역자들에게서도 일부 비리 혐의가 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현재 복무 중인 사람들 뿐 아니라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혐의가 확실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이라며 "지금 압수수색 대상인 61개 업체에 대해서도 복무를 하고 있는 특례자와 이미 전역한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은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특례업체들에 대한 감사 실적 자료 등을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비리 혐의가 있는 140여 업체의 명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한 수사팀은 이날 대검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30일부터 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작업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산율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보다 8295건 늘어
끝없이 하락하던 출산율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시·도별 분만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총 분만 건수가 38만 8324건으로 2005년 38만 29건에 비해 8295건 늘어나 2.17%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만 건수는 2001년 48만 8357건에서 2002년 43만 1675건, 2003년 43만 1150건, 2004년 40만 4590건 등으로 계속 감소세였다.
이에 따라 합계 출산율(가임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도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만 8335건에서 8만 150건으로 1815건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북, 경남북, 제주 등의 분만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은 2005년 합계 출산율이 0.88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 분만 건수가 2만 2263건으로 전년도보다 492건 감소하는 등 여전히 출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운동선수 공부 안 하면 진학 못한다
앞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운동 선수들이 학교에서 정상수업을 받지 않으면 해당 교사와 코치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학생 선수의 운동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교 성적을 일정 점수 이상 받지 못하면 상급 학교 진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생 선수들의 전국 단위 대회 참가도 연 3회로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학생 선수들의 잦은 합숙과 대회 참가로 수업 결손 사례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을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수업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교사와 코치는 징계 처분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잦은 경기 참여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협조해 학생 선수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연중 3회까지만 나가도록 했다.
[경향신문] '나이롱 환자' 꼼짝 마…외출·외박 엄격 관리
이르면 오는 11월쯤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가 강화돼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사고 후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록??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국민일보] 불법 부동산중개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상당수가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 3천3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0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단속기간은 봄 이사철을 맞아 지난 3월 5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유형별 주요 위법행위로는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확인설명서 미작성·미교부 65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4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35건, 수수료 요율표 게시의무 위반 27건, 등록증 대여 12건, 개설등록기준 미비 8건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29곳을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25곳을 등록취소 했으며 142곳은 영업정지, 247곳은 경고조치 하고 나머지 105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 서울시 "한강대교 버스정류장 설치 추진"
서울 한강대교 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노들섬에 문화콤플렉스를 짓는 사업과 관련,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강대교 위 노들섬 지점에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008년 말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김포공항∼논현동 간 25.5㎞) 완공 시점에 맞춰 대방역∼노량진∼한강대교 북단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흥.대방로(시흥∼대방역)와 한강로(한강대교 북단∼서울역)에는 이미 중앙차로제가 시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만 한강대교 위에도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노들섬 문화콤플렉스가 완공되는 시점이 2013년이므로 아직 충분한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강대교 위의 버스정류장 주변에 교통 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 전여옥, 연일 '朴 비판' 주목
4.25 재보선 참패로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2에 대한 비판여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여옥 전 최고위원이 연일 박근혜 전 대표측을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의원은 4.25 재보선 참패 직후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27일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변 의원들이 박 전 대표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 주변 의원들이 마치 무슨 종교집단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작심한 듯 박 전 대표측을 공격했다.
그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박-이' 양측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도 되느냐"며 강재섭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박 전 대표측과 의견 충돌이 일면서 양측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패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이명박 4.3%P 한나라 4.7%P 하락
4.25 재.보선 이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3월 27일)보다 4.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30%대로 진입했다.
27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만 19세 이상 남녀 8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정치 여론조사 결과다.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전 시장이 38.2%로 선두를 달렸고, 그 다음은 박근혜 전 대표(21.6%), 손학규 전 경기지사(4.3%) 순이었다.
3월 조사 때보다 손 전 지사는 3.1%포인트 하락했고, 박 전 대표는 오르내림이 미미했다.
'지지하는 사람 없다'는 응답은 22.2%에서 29.0%로 늘어났다.
박 전 대표에 비해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이 전 시장이 재.보선 참패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셈이다.
지난달 47.0%였던 한나라당 지지도는 한 달 만에 42.3%로 4.7%포인트 빠졌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두 사람 중 경선을 통한 단일화로 한 사람만 출마할 것이란 예상도 39.8%에서 2.2%포인트 빠진 37.6%로 나타났다.
'범여권 대선 후보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선 손 전 지사가 12.9%로 단독선두를 지키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8.3%)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8.0%)이 그 뒤를 이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5.5%, 한명숙 전 국무총리 4.8%,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4.2% 순이었다.
[한겨레] 한국 '관광' 글쎄요…
아시아 지역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의 방문 대상지 선호도에서 한국이 14개국 중 10위에 머물렀다.
비자카드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함께 지난 2월20일부터 3월2일까지 앞으로 2년 안에 아시아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중국·일본 등 10개국 관광객 5050명을 대상으로 여행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한국을 택한 사람은 29%였다.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태국(57%)이었으며, 홍콩(48%)과 일본(47%)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자카드 장성빈 이사는 "한국의 경우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관광상품의 가격이 비싸고, 언어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어 선호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사생활 사진 무더기 노출' 아나운서 "검찰에 수사 의뢰"
스타급 여자 아나운서의 사생활이 노출된 사진들이 유출되면서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
이 사진 속에는 문제의 아나운서가 남차친구와 함께 사적인 애정행각을 담는 등 농도짙은 모습들이 나열돼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자극적인 사진 위주로 퍼 나르는 바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덧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을 녹취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회원들의 징계를 추진해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네요.
조행식 의협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는 29일 "지난 27일 저녁 열린 의협 윤리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강하게 반발했는데도, '조직의 문제를 외부로 들춰 낸 녹취 회원과 언론에 폭로한 회원들을 조사심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윤리위는 파문이 커지자 29일 해명자료를 내어 "특정인을 거명한 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의협의 도덕성에는 또다시 생채기가 났다는 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