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이혼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영향으 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빈곤율은 상승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노령층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서 1998∼2004년 빈곤율과 빈곤 탈출률 추정치를 구한 뒤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수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대빈곤 상태로 정의한 뒤 한국노동패널자료와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빈곤율을 추정했다.
노동패널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998년 16.9%, 1999년 16.81%, 2000년 16.47%, 2001년 16.69%, 2002년 17.07%, 2003년 17.32%, 2004년 19.08%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응답자들의 보수적인 응답행태로 노동패널에 보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과소 보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1998년 15.6%, 1999년 7.76%, 2000년 8.78%, 2001년 7.33%, 2002년 9.06%, 2003년 10.45%, 2004년 10.45%, 2005년 11.0%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패널은 물론 가계조사를 이용해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율이 상승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인 빈곤탈출률은 같은 기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의 경우를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 탈출률은 1999년 49.38%, 2000년 47.69%, 2001년 47.04%, 2002년 46.79%, 2003년 42.68%, 2004년 36.68% 등으로 추정됐다.
즉 1999년에는 전해에 빈곤 상태에 있던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 탈출에 성공했지만 2004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만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2002년 17.07%, 2003년 17.32% 성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이혼인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령가구나 이혼한 여성가 구 등이 쉽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한번 빈곤상태에 빠 지면 벗어나기도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 역시 경제정책의 잘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령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