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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면허증 발급' 김인옥 경무관 무죄

"발급 지시 의혹 있지만, 개입 증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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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사기 혐의 수배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면허증 발급을 지시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죄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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