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해마다 분만진료는 줄어드는데 반해 불임진료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 김경하·강임옥 연구팀은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중에서 임신·출산 관련 자료를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반영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 연령대별로 분만 관련 진료건수는 감소했으며, 특히 분만 진료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 후반 연령그룹에서 다른 연령그룹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만진료건수는 2000년 60만 건에서 2005년 41만 건으로 감소했 다.
연도별 분만 총진료비는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2005년 현재 분만진료로 지출된 의료비용(비급여 비용 제외)은 2천73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도별로 분만 건당 비용은 2000년 51만원에서 2005년 67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불임관련 진료건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2000년 11만2천835건에 그쳤던 불임 진료건수는 2005년 46만5천932건으로 약 35만 건이 더 늘었다.
이 중에서 여성불임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여성불임증 진단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41만 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불임 관련 총진료비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 2000년 43억2천600만 원에서 2005년 147억9천7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측면에서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급여를 개선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