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학장들, 릴레이 단식 돌입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 노동법 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많은 학교가 정부를 믿고 (로스쿨 설립을 위한) 물적·인적 준비를 해왔으나 '특권 법조'를 옹호하는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가 이를 방해해 왔다"며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변호사의 균등한 배출 기회를 보장하는 로스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 로스쿨의 인가기준 완화, 국고지원금 의 로스쿨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앞에서 조병윤 명지대 법대 교수와 석종현 단국대 법대 교수 등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사립대 법대학장들이 돌아가며 30일까지 단식 농성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