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사업비가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편익만 강조하는 정책 평가자들의 습성 때문에 당초의 계획안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난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완공된 도로와 건축, 철도, 항만사업 9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공까지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가 최초 계획단계 때 제시된 사업비의 4배에 달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9개 도로사업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평균 8.2% , 30개 건축사업은 17.46% 더 많았습니다.
특히 9개 철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실제 사업비가 최초 산정 때보다 98.07%나 많았고 가장 높은 경우는 무려 307.18%에 달해 총비용이 당초 추산비용의 4배가 넘었습니다.
개발연구원은 "비용을 과소추정하고 편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효율이 낮은 부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증액방지와 총사업비의 증액억제에 초점을 맞춘 총사업비 관리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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