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GDP증가율 타결전 전망 밑돌 듯

한미 FTA로 국내총생산, GDP는 늘어나지만 증가율 수준은 타결 이전에 제시된 예상치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주요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의 타결 전에는 실질 GDP가 장기간 7.21% 증가하고 고용은 3.1% 늘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기대효과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부문도 실제 협상 결과 쇠고기 등 상당수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합의돼 8천 700억원 정도로 추산됐던 농업부문 피해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한미FTA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민간 학자 등 자문단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검증을 거쳐 오는 30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