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락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한국재무학회의 춘계 정책 심포지엄 주제 발표문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담보인정비율 규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해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이것이 다시 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