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버지니아텍 학살(Virginia Tech Massacre)'이라고 까지 표현하는 등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규편성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이번 사건을 긴급기사로 다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미국 상·하 양원도 최악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티모시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일본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을 서두르면서 "이런 무분별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 장기매매 수사 착수…372명 추적
경찰청은 장기매매 알선 용의자 37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장기매매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행위까지 함께 이뤄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장기매매 알선자, 장기 구매 희망자, 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자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들에 대한 통신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를 폐쇄하고 용의자들을 상대로 장기매매 알선,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동의명령제，증권·노동·환경에도 단계적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안에 따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의명령제가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증권, 노동, 환경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벌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카르텔(가격담합) 사건에는 동의명령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정거래 분야에 우선적으로 동의명령제를 도입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증권, 노동, 환경 등 단계적으로 도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나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기업이 관계당국과 동의명령안(행위중지+피해보상)에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기업이나 소비자(근로자)에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는 지난해 9월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국내 형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동의명령제를 허위·과장광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독과점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주중 장관급 3, 4명 인사
노무현 대통령은 금주 중에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하는 등 3, 4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후임 장관으로 황지우(55) 시인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 윤대희(58)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혁 성향의 황 시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 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체 검토 대상에는 김선욱 법제처장,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9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장관 교체 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에 임명된 지 1년 가량 된 문광부·해수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플 특별시험은 문제 없을까?…무용론 대두
토플(TOEFL) 접수대란이 일주일째 이어지자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는 서둘러 오는 6월 한 차례 특별시험을 치른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없이 지필시험인 PBT(Paper-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에 대해 벌써부터 효용성 및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ETS가 특별시험이란 카드를 꺼낸 것은 한국 응시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ETS시스템 여건상 지필시험이란 특별대책 없이는 현재의 토플접수 '먹통'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영리단체면서도 상업적 측면에 민감한 ETS가 연간 8만 명이 응시해 전세계 응시생의 15~1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외국어학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 어학원 관계자는 "전국외고협회의 토플성적 제외 검토와 서울대의 텝스(TEPS) 등 국내 토종시험의 활성화 여론이 ETS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6월 특별시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2001년 이후 국내에서 폐기된 PBT방식의 시험성적을 미국대학에서 얼마나 인정해 주겠냐는 것이다.
[조선일보] '수륙양용버스' 한강 달린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강에 '수륙 양용 투어버스'가 첫선을 보인다. 7월쯤 운영될 '수상택시'의 속편 격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육상도로와 물 위를 동시에 다니는 '한강 수륙양용 투어버스'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수륙양용버스는 일단 40인승 이상 5대가 시범 운영된다.
노선은 상류지역은 '뚝섬~한강~잠실~롯데월드~테크노마트', 하류지역은 '난지~한강~양화~월드컵공원~하늘공원'이다.
예비노선으로는 '이촌~한강~여의도~국립박물관'이 검토되고 있다.
조원준 수상관광과장은 "수상택시와 함께 투어버스가 운영되면 육상과 수상을 오가며 한강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박근혜, '고교평준화 지자체 자율로 선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정책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 선택으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 평준화와 같은 교육 규제도 지방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중앙정부는 손을 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있은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규제 제로 사회'는 박 전 대표의 캐치프레이즈다.
[한겨레] "일심회, 이적성 있지만 이적단체 아니다" 판결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기기 위해 옛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만들었다는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지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는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규정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는 16일 일심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마이클(45·장민호)씨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정훈(44)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손정목(43)씨는 징역 및 자격정지 6년, 이진강(44)씨는 징역 및 자격정지 5년,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은 징역 및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심회는 자체 강령·규율 등이 없었던 점, 장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로 같은 조직 구성원인지도 모르고, 일심회라는 조직의 명칭도 몰랐던 점 등에 비춰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국립대 총장들 국회 항의방문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자 국립대 총장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북대 서거석 총장, 경상대 조무제 총장, 강원대 최현섭 총장 등 시·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 총장 3명은 1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입법 여부조차 확실치 않아 숱한 부작용이 현실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 김인세 총장 등 나머지 총장 6명도 서한에 서명했다.
국립대 총장들이 공개적으로 로스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대학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이다.
[경향신문] 교육부 "방과후 강사들 위탁채용 금지"
교육부는 16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위탁업체와 '노예계약'을 맺고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토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채용 및 강사료 등 근무조건을 공시해 구직자가 손쉽게 채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 중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통해 강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인제대에 '노무현 기념관' 건립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각종 기록물을 전시하는 '노무현 기념관'이 인제대에 건립될 예정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16일 "노 대통령 기념관을 노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 인제대에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백병원 설립자 인제대 백낙환 이사장, 이경호 총장 등과 만찬을 갖고 '대통령 기념관을 인제대에 설치하겠다면 학교측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백 이사장 등의 뜻을 전달받고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윤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예산 문제와 관련, "김대중 도서관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반반씩 부담한 것으로 알지만 노 대통령 기념관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다"며 "오는 2012년 행복도시에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한데 모아 전시할 전직대통령 기념관은 그 것대로 짓고, 노 대통령 기념관은 분원 형태로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10명 중 39명이 판박이…교수도 놀란 '리포트 표절'
교수가 학생의 표절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표절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눈감아 주던 관행이 변화하고 있는 것.
부산대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지난달 말 1학년 전공필수과목인 '행정학 원론1' 강의에서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의 '공공선택이론' 요약 논문을 번역하라는 과제물을 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김 교수는 제자들의 리포트를 채점하려다 고민에 부닥쳤다. 10여 명의 과제물이 학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았다.
행정학과는 12일 수강생 110여 명 가운데 39명의 명단을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과장과 자신 명의로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읽은 학생들은 김 교수에게 e메일을 보내 "잘못인 줄 몰랐다", "경고장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일부 베끼기는 표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에 확실히 반성했다"며 사죄했다.
덧말
울릉도에서 차량이 통행한 이래 두 번째로 10년 만에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 발칵 뒤집혔네요.
12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날 생일을 맞아 친구 8명과 바닷가 등에서 놀다 자정 직후 헤어져 혼자 집으로 가던 배모(17.고교 2년)군이 집에서 30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내연발전소 인근 콘크리트 도로에서 오른팔이 부러지고 뒷머리, 가슴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배군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목격자도 없어 울릉군에 등록된 3168대의 전 차량에 대한 검색작업과 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