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재벌그룹 '물량 몰아주기'에 제동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은 6년 전, 직접 50억 원을 출자해 계열사 글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 기아차에서 일감의 85%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았고, 정 회장 부자는 수천억 원의 평가 이익을 냈습니다.

매출 1조 원 가운데 80%를 LG제품 운송으로 벌어들이는 물류회사 '범한 판토스' 역시, 구본무 LG회장의 6촌 동생인 구본호 씨와 그 어머니가 대주주입니다.

SK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마이트엔메인'의 최철환 사장 역시,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입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41개 그룹의 9백75개 회사 가운데 총수와 특수 관계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회사는 무려 3백54개로, 대부분 물류회사입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모회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이익 보장, 총수 일가는 리스크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재벌그룹들이 총수 일가와 친·인척 회사들에 대해 물량을 몰아주면서 편법 상속을 한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총수와 특수관계인들의 계열사와 상품, 용역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계열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공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