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자 구냐, 가난한 구냐에 따라, 구청마다 거둔 재산세는 하늘과 땅 차인데요. 이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거둬 나눠 쓰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올해 세금 수입은 2천560억 원.
반면에 강북구는 173억원으로 10분의 1도 못됩니다.
주로 구청이 거두는 재산세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는 아예 서울시가 걷고 대신 서울시가 걷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세가지를 구청에 넘겨 주느냐, 아니면 재산세를 서울시와 구청이 나누느냐 두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각 정당, 자치단체 간에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가 재산세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시 몫을 절반 정도로 제한하자는 한나라당과 더 늘리자는 열린우리당 사이에 비율을 놓고 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서울균형발전국회의원모임: 강남은 혼자 발전한 게 아니고, 강북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서 강남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산세가 높아지니까 거기에서만 걷히는 세금을 강남에서만 쓰겠다 그런거 아니예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노근/서울 노원구청장 : 이번에 공동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잘못된 것을 시정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강남구와 송파,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들은 공동과세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맹정주/서울 강남구청장 : 재산세라는 것은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자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분담 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이해 주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