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송도 '로또텔' 투기 열풍 우려

무려 4,88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보니, 분양권 전매를 통해 또다시 투기세력이 들썩거릴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떴다방 업주 : 지금 같으면 (프리미엄이) 출발 3천만 원이 딱 좋아요. 돈도 다 현찰로 받게 해 줄게. 물건 (당첨 오피스텔) 뿌리지 마. 팔고 싶으면 조용히 딴 데 가 있어. 내가 바로 연결을 해서 팔아줄게.]

이에 따라 국세청은 '더 프라우'의 계약 명단을 받아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계약자 전원의 자금 취득 능력 여부, 매매가를 낮춰서 적은 '다운 계약서' 그리고 '떴다방' 등이 중점 조사 대상.

국세청은 탈세 투기 혐의자에 대해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를 역추적해 추가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이 뒷북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적 허점에 있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땜질식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문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오피스텔 보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두 채 이상을 한꺼번에 분양받을 수도 있으며 1실만 분양받으면 전매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팔아넘길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야 한다.]

올해 예정된 오피스텔 분양 물량 2천 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집중 분양될 예정인 5월, 또다시 로또텔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