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등을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원 배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보고했다.
기획처는 이 보고에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재원조달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한미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되, 제도혁신을 통한 지출증가를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외의 소요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반장식 기획처 재운용실장은 "2010년까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기초노령연금 등이 시행되면 필요한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채무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사회의 시스템을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도 재원을 집중 배분키로 했다.
특히 한미 FTA를 발판으로 삼아 기업의 기술개발, 서비스 향상, 시장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제도.관행의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경쟁력있는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또 저출산·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적자원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 확대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은 기존의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기획처는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지속 확대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골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첨단기술군 중심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등에 자원을 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