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로스쿨법 관련 당론 조율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법안에 대한 당론을 조율합니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로스풀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법조인력 선발제도를 개선하자는 김기현 의원의 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설치에 찬성하는 교육위 소속의원들과 반대하는 법사위 위원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연계시켜 로스쿨법을 일부 양보하고 사학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