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주 소재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을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 우리측이 최종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최종 합의한 주한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 미군기지 15곳중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반환 절차가 종료된 주한 미군기지 14곳은 캠프 그리브스(파주)와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캠프 리버티벨(파주), 캠프 맥냅(제주), 캠프 보니 파스(파주), 서울역미군사무소(서울), 캠프 스탠톤(파주), 유엔컴파운드(서울), 자유의 다리(파주), 캠프 자이언트(파주), 캠프 찰리블럭(서울), 캠프 콜번(하남), 캠프 하우즈(파주) 등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국방·환경부 개별 브리핑을 통해 이들 미군기지 14곳 중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환경 오염 치유 과정을 거친뒤 해당 지자체에 넘겨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LPP(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59개 기지를 우리측에 반환할 예정이고 이중 29개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 조사가 이뤄져 반환 절차가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 14곳에 대한 반환 절차가 처음 종료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반환 협상이 마무리된뒤에도 이들 기지에 대해 당초 약속한 유류 탱크 제거 등을 포함한 '8개항 오염 치유' 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중금속 등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채 우리측이 넘겨받게된 데 대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특히 미측의 '8개항 오염 치유' 이행 완료 조사 결과 14곳중 10곳 이상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측은 이를 거부했고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에 미측과 뚜렷한 합의 없이 단독 보고서를 제출한채 반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 절차를 종료하기 위해 이날 열린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국은 자국의 보고서에만 각자 서명, 제출해 사실상 `합의 반환'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반환 절차 기준이 향후 나머지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은 더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오염 치유 비용은 결국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