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내일부터 규제 심사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 정부 최종안이 12일부터 규제 심사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의료행위 개념과 비급여 할인, 면제 허용, 임상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조항 등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