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배 이익을 내는 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따로 있었습니다.한국전력의 전신주 사업입니다.

무슨 전신주 사업이 그렇게 이익을 내냐구요? 무려 1년 동안 140배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자위 서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전은 전신주 도로점용료로 지자체에 8억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KT 같은 통신사업자들로부터는 천124억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매설된 199만 5천개의 전신주를 통해 1년동안 들인 돈에 비해 140배의 이익을 얻고 있는거죠.

여기에 한전은 도로점용료 감면까지 받습니다.

전신주는 현행 도로법에 따라 1개 당 도로점용료로 300원에서 675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한전의 전신주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한전은 하나로텔레콤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는 전신주 하나에 만 7천520원, 지자체 케이블 TV 등 일반통신사업자로부터는 만 800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전신주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특히 수입이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한전이 전신주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도 전력 지중화 사업에는 비용의 50%만 내고 있더군요.

도시 미관과 안전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도 전신주 점용료를 올리거나 50% 감면액을 축소하라고 한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도 지나치면 탈이 나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