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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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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보호 정책에 대해 "노동ㆍ고용시장 현실과 기업의 연공서열 등 인사체계를 무시한 채 경제계 부 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보호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 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국경제인연합회 조건호,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상근부회장은 오늘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취업난 등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규제적 고용정책의 산 물"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친 연령차별 금지, 배우 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한 것은 과도한 고용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용 경직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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