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정책과 관련해 3불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대통령이 3불정책의 근거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공교육 붕괴 가능성´은 이미 공교육이 붕괴된 현실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공교육 위기의 근본원인은 통제와 규제로 가득한 교육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이라며 "3불정책이 아니라 비관치,비획일,비통제의 '3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