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유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일부라도 방해된 것 같아 굉장히 죄스럽다"며 "저 때문에 정말 법 개정이 어렵다면 장관직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덕수 총리가 기초노령연급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건의가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충격 보고 "70년 뒤 대부분 멸종"
지구온난화로 2080년대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 지구 생물 중 대부분은 멸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다.
인류는 생존은 하겠지만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은 홍수 위험에 노출되고, 최고 32억명이 물 부족을 겪는 등 심각한 재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분야(WG2)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면 4억~17억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 생태계에도 혼란이 초래돼 양서류가 대거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해 1000만~3000만명이 기근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됐다.
홍수와 폭우 위험은 높아지고, 전염성 질병과 알레르기가 증가할 것으로 IPCC는 내다봤다.
2080년대 기온이 3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에는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해수면이 24㎝ 높아져 지구 해안가의 30% 이상은 바다로 변하게 된다.
남태평양 등의 일부 섬나라들은 육지가 바다 속으로 사라지면서 국가가 없어지는 운명을 맞는다.
인류는 또 영양 부족과 심장관련 질환이 늘어나 고통을 받게 된다.
IPCC는 지구온난화 원인의 90% 이상은 과거 반세기 동안의 사람의 활동 때문이라는 내용의 1차 보고서를 지난 2월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6일 지구온난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 한반도 기온은 3도 오르고 강수량이 17%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법 통과로 아파트값 하락 폭 더 커져
지난 2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아파트값 하락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6일 "이번 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0.07%, 신도시는 0.06%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 주(각각 -0.01%)보다 하락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0.38% 하락, 2005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구가 0.50% 떨어졌으며 강남구(-0.31%), 강동구(-0.29%)도 뒤를 이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0.06%), 신도시(-0.04%)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서울은 지난주(-0.01%)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다.
강동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초기의 상일동 고덕주공 5·6·7단지, 둔촌동 둔촌주공 1·2·3단지 등이 지난주 대비 500만∼1000만원씩 가격이 빠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는 수내동 푸른쌍용, 벽산, 신정 등의 32평형이 1500만∼2000만원씩 떨어졌다.
부동산114 이호연 대리는 "대출 규제 등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일부 호재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약세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동순 방송위원 '호남비하' 발언 논란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호남비하 발언 및 한나라당 대선 승리를 위한 방송대책 발언 등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강 위원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및 방송 관계자 등과 저녁자리에서 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인용,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강 위원이 특정 정당 대선주자의 최측근 인사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조언한 내용은 경악할 만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우리당 의원들이 인용한 녹취록은 경인TV 대주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해 CBS가 방송위원회와 검찰에 제출한 녹취자료의 일부다.
녹취록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강 위원이 유 의원과 신현덕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 KBS 윤 모 부장 등과 저녁을 먹으며 나눈 대화내용을 담고있다.
강 위원은 이 자리에서 "호남이 다 썩은 DJ 얘기에 휩쓸려가지고…. 호남사람들 심하게 얘기하면 김정일이가 내려와도 우리 동네에는 포 안 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우리나라에 진짜로 민주화가 되려면 호남 사람들이 깨야 된다"고 말했다고 녹취록에 기록됐다.
강 위원은 '(한나라당 대선승리는) 우리 일"이라면서 유 의원에게 "방송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당에서 방송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방송계는 하얀 백지에다 새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KBS 윤 부장은 "김구 선생 사망과 김대중, 노무현 엄마 피임 실패한 게 우리나라 3대 비극이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대 수시모집 비율 55.7%로 정시 초과
서울대학교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안이 6일 확정 발표됐다.
서울대는 내년도에는 총 3162명을 뽑는다고 밝혔고 수시모집 인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처음으로 정시모집 인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규모는 지난 해와 같으나 수시모집 비율이 55.7%로 서울대 입시 최초로 정시모집 비율을 초과했다. 먼저 정시모집은 1단계에서 수능으로 정원의 2~3배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와 논술·면접을 실시한다.
수능은 자격고사화해 최종 선발 요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또 이번 입시부터는 정시 인문계 전형에서도 수리영역에 1.2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전형 등 수시모집도 1단계에서 정원의 배수 안팎을 추린 뒤 면접이나 논술 등으로 선발한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자연계열 특기자 정원이 크게 늘어 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의 입학문이 넓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