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정책반영 미미…110건당 1.5건 불과

지난해 정부에는 모두 3만 8천여 건의 '국민제안' 이 제출됐으나 이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은 59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장 많은 제안이 접수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제안 채택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가 정부의 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3만 8천462건의 제안이 제기돼 이중 32%인 1만 2천355건이 공식 '접수' 처리됐고,  다시 이 가운데 4.8%인 590건만 해당 부처에 의해 채택됐다.

이는 최초 제안 건수를 기준으로 100건당 1.5건꼴만 정부 시책에 반영된 셈이다.

제안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6천728건에 달했고 그 다음은  건설교통부 5천118건, 보건복지부 4천74건의 순이었다.

채택 건수를 보면 국세청이 132건으로 1위였고 교육인적자원부(112건)와 건설교통부(49건)이 뒤를 이었다.

채택된 주요 제안은 ▲ 3자녀 이상 가정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 홍수 부유물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환경부) ▲ 관공서 서식의 '귀하'라는 행정용어 순화(행정자치부) ▲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교육인적자원부) 등 이다.

'국민제안' 코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시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창구로, 5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