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미] "개성공단 '절묘한 타협'"

월스트리트 저널은 먼저 한·미 두나라가 북한 땅에 있는 개성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번 협정에 포함시킬것인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포함시키기를 원했고, 미국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정권이 이득을 볼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국,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앞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해 'artful compromise', 그러니까 절묘한 타협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인것이라고 말한 반면, 미국 무역 대표부는 앞으로 할일을 논의한 것일뿐이라고 밝혀서 개성 공단 문제를 놓고 두 나라 간에 시각차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에게 개성 공단은 경제적인 면보다는 상징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성 공단 문제는 양자 무역 협상에서 역사와 지정학적 의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