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전주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해부터 과적 차량 단속을 보조해온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중단됐습니다. 당장 과적 단속을 중단하거나 검문소를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물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자동 계측기 위를 지나도록 유도됩니다.
곧바로 과적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이상일/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고정검문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이 곳은 공익요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적 차량 단속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한때 40명이 넘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재/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최소인원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앞으로는 검문소를 폐쇄를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는 상탭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 확보 방안도 전라북도에 떠넘겼습니다.
[김윤곤/건설교통부 도로환경팀 :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점점 줄어갈 때 어떤 대책방안을 도로를 관리하는 주인이 내 도로를 관리하기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북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걷어들인 한해 평균 2억 8천만 원의 벌금은 고스란히 정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익요원 배정을 중단한 만큼 걷어들인 벌금을 전라북도에 넘겨주거나 국가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과적단속업무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안돼 단속 횟수가 줄거나 기형적으로 운영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