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FTA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 제한적"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피해는 협상 초기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연간 570억 원에서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제약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상, 지적재산권 강화로 연간 430억 원에서 850억 원, 관세철폐 영향으로 연간 144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특허·허가 연계로 인한 피해는 연간 360억 원에서 790억 원, 공개자료 보호에서의 피해액은 64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