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주택법 통과, 시장 영향은?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대해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업자는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7개 항목으로 나눠서 공개해야합니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드는 땅 값과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원가 공개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오는 ９월부터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살 때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원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가 아닌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분양가를 승인만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지역을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돼 당초 정부 안보다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