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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겉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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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볼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식당 주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메뉴판을 선뜻 보여줍니다.

[식당 주인 : 원산지 표시 (되어 있나요?) 다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잠시 뒤, 손님이 들어오면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이정인/손님 :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보셨어요?)아니요. 그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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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에게 주문 받을 때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메뉴판으로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취재진에게 덜미를 잡힌 주인!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식당 주인 : (취재진에게 보여주셨던 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손님에게 나가는 건 안 되어 있네요?) 손님에게 나가는 걸 표시 안한 게 아니고 도중에 빠진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붙어있고, 이것도 안 붙어있고, 다 안 붙어 있잖아요.메뉴판을 교환한다고 해서 나중에 오면 바꾸려고. 너무 지저분해서 (직원이)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계산대 아래에만 임시로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메뉴판을 보여 달라는 취재진 말에 주인은 적반하장 오히려 발끈합니다.

[식당 주인 : (메뉴판 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는 죽어도, 전혀 안 하고 싶어요. 보여드리는거. 이렇게 하면 이건 조금 실례 아닌가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또 다른 음식점.

수십 년 동안 한우만 판매했다는 이곳은 근처 직장인들에게 꽤 유명한 식당입니다.

[식당 주인 : 저희 집은 워낙 한우만 계속 고집해서 썼기 때문에 옛날에 그 광우병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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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돼지고기 안 썼어요.]

그러나 주인의 자신 있는 말과는 달리 식당 어디에도 메뉴판은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식당 주인 : 우린 메뉴판이 이렇게(계산서로) 돼 있어요. 그냥 등심이야. 다음에 이거 새로 만들면 그렇게 쓸게요.]

올해 1월부터 바른 쇠고기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3개월째를 맞았지만, 담당 기관의 관리 소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양천구청 식품위생팀 : 저희는 (대상 업소가) 35개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구청에는 한 100여 개가 넘을 텐데 인원이 두세 명 갖고는 점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지난달 26일부터 식약청과 지자체가 합동단속에 나섰는데요.

적용 대상은 90평 이상의 대형 식당, 구이용 쇠고기에만 해당됩니다.

[정의섭/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사무관 :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또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전국 일반 음식점 수는 57만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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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4천3백여 곳인데, 이는 전체 음식점에 1%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대상 업소의 기준을 소형 식당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애자/민노당 국회의원 : 원산지 표시 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소형 식당까지 확대하고 학교 급식까지 확대시키는 이게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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