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FTA, 그 후의 과제

미국과 무역 협정 협상이 힘겹게 타결됐지만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더 힘든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의 적지 않은 반대 움직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회 비준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것입니다.

향후 국내 논의 과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일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FTA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농산물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두드러진 진출이 예상되는 서비스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특단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FTA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휩쓸리는 최악의 일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준 과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FTA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지 아니면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 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