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은 협상타결의 걸림돌이었던 농업과 자동차, 섬유 분야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안 초안을 마련해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2일 새벽 2시께 마지막 장관급회담을 갖고 상호 최종안을 교환한 뒤 각국 정부에 보고, 승인을 받고 타결안 초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정부에 보고한 최종 안에는 농업의 경우 우리측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민감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율할당관세(TRQ)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쌀을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고 있다.
오렌지는 우리측 요구대로 계절관세를 적용, 우리측의 감귤이 생산되는 기간에는 고관세를 물리고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쇠고기 검역 문제에서 미측은 수입절차를 문서로 확약하라는 요구를 접은 것으로 알려져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자동차는 승용차 관세(2.5%)는 3년 내 철폐가, 픽업트럭 관세(25%)는 7년 내 철폐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도 관세를 5~10년 기간에 단계적 철폐에 합의했으며 우리측이 요구했던 얀포워드 규정의 완화도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 발표는 이날 오전 7시를 넘는 시간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장 입구서 분신자살 기도 중태
1일 오후 4시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중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앞 20m지점에서 민주택시노조 소속 허모(56)씨가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허씨는 한미 FTA 반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독재자 노무현(대통령)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자 옆에 있던 경찰들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했으나 허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허씨는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허씨의 집에서는 분신 자살 기도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망국적 한미 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 나는 이 나라의 민중을 구한다는 생각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비열한 반통일적인 단체는 각성하고 우월주의적 생각을 버려라.…언론을 오도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는 내용이었다.
최악 ‘황사 테러’ 숨막히는 한반도
최악의 황사가 주말 한반도를 집어 삼켰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일 임시 휴업 또는 수업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눈병과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등 황사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강한 황사는 2일에도 계속돼 사흘째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귀가시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일 오후 전국에 황사경보를 발령했다.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PM10)가 800μg/㎥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오후 들어 서울·경기 지방의 미세먼지농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영·호남 지역은 밤 늦게까지 황사가 기승을 부렸다.
이번 황사는 올 들어 6번째로 그동안 한반도를 찾아온 것 중 가장 강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황사경보가 발효된 것은 기상청이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해 황사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미세먼지농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서울 236μg/㎥, 부산 1636μg/㎥, 대구 1153μg/㎥, 광주 1345μg/㎥, 군산 826μg/㎥, 대관령 600μg/㎥, 속초 963μg/㎥, 진주 736μg/㎥, 영덕 860μg/㎥, 추풍령 720μg/㎥, 제주도 한라산 1027μg/㎥ 등을 기록했다.
전국 주소체계 ‘도로명＋건물번호’로
전국의 모든 도로와 건물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 주소 체계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짜여졌다.
도로명에는 역사적 인물과 유래, 꽃·식물 등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건물에는 일련 번호가 부여됐다.
새 주소는 구 이름 뒤에 바로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이어지도록 했다.
새 주소는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는 과거의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토록 했다.
휴대전화 값 10만원 선 떨어진다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실속형 휴대전화’ 판매가 허용되면서 가격이 최대 10만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인터넷 기능을 빼면 고성능메모리 등 비싼 부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의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현재 이동통신 고객 중 47%만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기능의 휴대전화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계속 위피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평균 연봉 6924만원 SK㈜ 최고
매출 기준 상장 50대 기업(금융회사 제외) 가운데 지난해 직원들에게 급여를 가장 많이 준 곳은 SK㈜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평균 연봉은 6924만원이었다.
본지는 50대 기업이 지난달 30일 조사한 2006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직원 평균 연봉과 근속 연한 등이 나와 있다.
직원 평균 급여는 SK㈜에 이어 대림산업(6800만원), 대우자동차판매(6500만원), 현대건설(6400만원), SK가스(6100만원)가 2~5위를 차지했다.
사내 등기 이사 평균 보수는 삼성전자가 최고였으며, SK㈜(30억7000만원).현대자동차(23억1000만원).삼성물산(20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50대 그룹의 2006년 직원 평균 연간 급여는 5187만원으로 전년(4953만원)보다 4.7% 증가했다.
50대 기업의 여성 직원 평균 급여는 3489만원으로 남성(5477만원)의 64%에 불과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으로 가장 안정된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비사범대 출신 교사’ 확 줄인다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는 일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대학 일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인원을 현행 입학정원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중등교사 양성과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교직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중등 교과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2006년 1만1665명에서 2012년 8665명으로 3천명 줄게 된다.
또 교직과정으로 자격을 따는 보건교사는 지난해 3207명에서 2012년 1057명으로 무려 2100명(65%) 줄고 사서교사·특수학교 교사도 지난해보다 각각 160명, 140명 감축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교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제도를 없애,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일보] 정부,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수용 불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수정안 제안 추진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 후 성명을 내고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장관들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를 당장 시행할 경우 2008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4%인 3조8,000억원이 소요되나 2030년에는 GDP의 4.1%(147조원), 2050년에는 6.5%(502조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대 시킬 수 있고 저소득ㆍ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맞지 않으며, 급진적 개혁이 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KDI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 계산 잘못”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2005~2008년 소요재원을 3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철저한 사전연구와 논의없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중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5~2008년 모두 3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0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조5000억원이 필요해 10년간 합산하면 35조원이나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질환종류에 따라 급여항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일보] 국회의원 3곳 등 모두 55곳 25일 재보선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37곳 등 모두 5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전 서구을과 경기 화성, 전남 무안-신안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은 서울 양천구와 경기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충남 서산시, 경북 봉화군이다.
이번 재·보선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후보등록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선거운동은 12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다.
[동아일보] 이명박 45.6% 박근혜 20.0%
본보의 창간 87주년 특집 및 2007년 대통령 선거 관련 4차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45.6%로 1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로 2위를 차지했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대선주자 선호도가 2월 27일 조사 때보다 각각 1.7%포인트, 2.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손학규(6.0%) 전 경기지사, 정동영(3.0%) 전 열린우리당 의장, 권영길(1.9%)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한명숙(1.7%) 전 국무총리, 강금실(1.5%) 전 법무부 장관, 김근태(1.3%)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운찬(0.5%) 전 서울대 총장, 원희룡(0.4%) 한나라당 의원 순이었다.
[조선일보] DJ "차남 출마, 명예회복 못 말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분열 및 해체와 관련,“열린우리당은 국민에게 감동을 못 준 정도가 아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본 것으로 당이 저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범여권 통합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당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야 현재 단일 정당이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당들은 궁극적으로 단일정당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다.국민의 바람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에 단일 정당으로 하려면 지구당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대선 후보를 중심에 세워 선거를 치른 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일 당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차남 홍업 씨의 4·25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나도 알고 있다.우리 자식들은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평생 고생을 하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꼭 막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해 애틋한 부정을 드러냈다.
덧말
폭탄주를 즐기는 대표적 집단 중 하나인 검찰이 이를 조직의 단합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90% 이상의 검사 및 직원은 지금의 회식문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대검찰청이 1일 발행한 온라인 신문 ‘뉴스프로스’가 검사 395명과 일반 직원 1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의 70.6%, 직원의 51.8%가 폭탄주가 단합을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탄주의 단점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아 검사 34.8%는 주량보다 과음해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했고, 26.4%는 주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돌리는 폭탄주 문화에 거부감을 표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