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선거사범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5.31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지난달 말까지 열 달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이 4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이후 10개월 동안 13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당선 무효형 선고가 3.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사람은 426명으로, 이전 선거에서 기소된 731명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당선무효형이 늘어난 것은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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