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개헌 홍보 활동이 국민투표법 등을 위반했는지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세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가 국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개헌 토론회를 벌이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불법적인 사전투표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개헌 홍보물 등은 일방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제처가 이를 단순한 개헌안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 활동이라고 보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병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 활동을 하는 것도 같이 따져봐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 기념회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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