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외환은행 매각취소 결의안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취소하고 관련 정부 인사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결의안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 금융정책 기조에 반하고, 은행 관련법 절차를 어겨 론스타에 대한 매각을 부당하게 승인했다"며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도록 승인한 것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김석동 재경부 1차관과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등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개입된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등의 관련 공직자 11명에 대해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