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찬반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빚어진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출총제의 적용대상 기업을 줄이고 출자한도를 4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로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법사위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계획대로 다음달 15일에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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