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 협상 사흘째인 28일 미국이 국내 대표 민감품목으로 꼽히는 쇠고기 관세(40%) 즉시 철폐 주장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관세(25%)를 5년 내에 없애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시한(3월31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국이 ‘쌀 개방’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민감 농산물에 대한 개방 요구를 하나 둘씩 구체적으로 들이밀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리처드 크라우드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과 함께 이틀째 농업 고위급 협상에 나선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8일 “세부 쟁점에서 워낙 입장차가 커 통상장관급 협상 의제로 무엇을 올릴지 아직 결정도 못한 상태”라며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할지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측의 대미 수출 제품 즉시 관세 철폐와 미국 측의 우회수출 방지 대책 요구가 맞붙은 섬유 분과 고위급 협상 또한 평행선을 달렸다.
서비스 분과 김영모 분과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는 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 문제여서 핵심쟁점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버블세븐 집값 최고 1억 떨어져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보유세 부담증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세수요가 감소해 전셋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값 안정 기조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2만9700건을 홈페이지에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추석 이후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단지들의 하락폭이 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3평형(4층)은 지난해 12월 7억 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2월에는 7억원에 매매됐다.
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22평형(3층)은 지난해 11월 11억 1000만원에서 올 2월에는 10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가격 하락폭은 지난해 상승폭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실제 개포동 주공 1단지 13평형의 경우 지난해 9월 실거래가는 6억1000만원대 선이었다.
즉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지난해 9월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반아파트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명일LG 35평형은 2월 4억 3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4억5500만원)보다 2500만원 떨어졌다.
아파트 거래건수는 10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1월 거래가 1건 이뤄지더니 지난달에는 신고된 거래가 아예 없었다.
서울 뉴타운 지구에 23개 학교 신설키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에 자립형 사립고 2곳을 포함, 초·중·고등학교 23곳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 뉴타운 지구에 12곳, 2차 뉴타운 지구에 11곳 등 모두 23곳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 뉴타운에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자립형 사립고 1곳을 포함한 고등학교 3곳이 신설된다.
왕십리 뉴타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 1곳, 길음 뉴타운에는 자립형 사립고 1곳이 들어선다.
용산에 `세계2위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철도정비창 부지에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620ｍ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2013년까지 지어진다.
서울시는 2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안'을 심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고 620ｍ, 최저 350ｍ 높이의 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13만3천879평(44만2천575㎡)으로, 현재 이곳에는 철로와 용산 차량사업소, 수도권 철도차량관리단, 용산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이 들어서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조만간 민간 사업자를 공모, 이 일대에 최고 620ｍ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한 관련 건물을 건립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용산 초고층 랜드마크는 150층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용산역세권인 철도정비창 부지에 초고층 빌딩 건립을 허용함에 따라 용산역 일대 개발사업이 급진전되는 것은 물론,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새 해결사' 한동원, 두 경기 연속 '펑펑'
올림픽축구대표팀 공격수 한동원(21.성남)이 탁월한 골 감각으로 두 경기 연속 두 골을 터뜨리며 차세대 스트라이커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한동원은 28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3차전 우즈베키스탄과 홈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과 추가골을 작렬시키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최전방 공격수 양동현(울산) 밑에 처진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한동원은 전반 33분 이근호(대구FC)의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받아 감각적인 헤딩 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이어 후반 39분에는 우즈베키스탄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낸 볼을 아크 오른쪽 지역에서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상대 골문 왼쪽 모서리에 꽂히는 두 번째 골을 뽑아냈다.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 원정경기(3-1 승)에서 혼자 두 골을 몰아 넣은 데 이은 두 경기 연속 2득점.
[조선일보] 전투기 정비 예산 2400억, 6년간 다른 곳에 사용
공군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항공기 정비에 써야 할 예산 2476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급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실이 작년 5월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을 때 군 고위 인사들이 공군 전투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사 보고서에 기록했으나 그 뒤에도 정비 시스템이나 예산 배정문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KF-16 전투기의 엔진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은 사전에 예방 가능한 ‘인재’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본지가 28일 입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공군 장비 유지 예산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군은 2000~2005년 장비유지비 중 1252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고, 1224억원은 태풍피해 복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액 1252억원 중 1112억원은 KF-16 전투기 생산사업에, 140억원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224억원 중 662억원은 2002년 강릉기지 태풍피해 복구에 투입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군 장비 유지 예산 부족으로 항공기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방부가 지난해 5월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조사 보고서는 또 예산 부족으로 부품을 제 때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비?공기에서 부품을 빼내 다른 정비 대상 항공기에 끼워 넣는 식으로 대응, 전체 항공기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중앙일보] 출범 4년 부산경륜공단 세금 400억 이상 날려
노무현 정부 출범 4개월 뒤인 2003년 7월 부산경륜공단이 출범했다.
부산 시민에게 건전한 레저의 장을 제공하고 지방 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공단은 그동안 부산 시민이 낸 세금을 400억원 이상 빨아들이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부산시는 개장 첫해에 66억원, 2004년 140억원, 2005년 11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도 60억원을 지원했다.
또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정체육공원 관리예산 40억원도 부산시가 대신 책임졌다.
경륜만으로도 허덕이고 있는 공단은 최근 모터보트 경주인 경정사업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레저세(매출의 10%)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경륜공단에서 볼 수 있듯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심각하다.
반면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 등 주요 자리는 낙하산 공무원들이 빼곡히 메우고 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합한 지방 공기업은 2002년 말 69개였다.
2003년부터 경쟁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은 지난해 말 110개로 늘었다.
인력도 2001년 3만 명에서 2005년 3만8400명으로 27%나 늘었다.
[한겨레] 경부고속철 완공 땐 “역 주변 인구 몰려”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경부선 주변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남지방에는 호남고속철 개통 뒤에도 이런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경부고속철도 완공(2010년) 뒤인 2011년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의 정차 도시와 그 주변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호남에선 익산·군산·김제·완도 지역에서만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지역에선 인구 증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호남고속철의 개통(2018년) 뒤인 2021년에도 호남 지역에선 익산·광주·목포 등 정차 도시에서만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지역 인구 증가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 은행 수수료 올려도 너무 올렸네
최근 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전체 수수료를 낮춘 데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하를 검토 중이지만 대표적인 생활물가인 은행의 수수료가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금융권의 최근 10년간 수수료 등 서비스 물가 추이를 보면, 은행 수수료는 해마다 꾸준히 올라 71%나 인상된 반면, 증권사의 주식 위탁매매수수료는 이 기간 동안 50% 넘게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생산자물가 가운데 은행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일반인이 흔히 이용하는 송금,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 수수료인 원화수입수수료.
은행의 원화수입수수료 물가지수는 1996년 초 81.2에서 2006년 말 138.9로 단 한번도 내리지 않고 71.1%나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역시 겉으로는 경쟁 구조지만 타 업종에 비해 보호막도 높고 수요 계층도 든든해 서로 암묵적 동의 하에 수수료 인상 추세를 이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 “신입생 등록금 반환訴 낼 것”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1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록금인상저지범국민연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 대비 신입생 등록금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을 재학생 등록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해 받고 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조만간 납입 등록금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특목고 학부모 중 상당수는 고소득층
지난해 서울지역 외국어고(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 과학고(서울·한성)에 입학한 신입생 학부모 중 상당수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06학년도 서울 소재 외고·과고 학부모 직업 현황’에서 28일 확인됐다.
학부모 직업현황에 따르면 6개 외고의 경우 임원급 회사원과 개인 사업가가 전체 2133명 중 각각 833명(39.05%)과 471명(22.08%)으로 전체의 61.13%를 차지했다.
2개 과고는 개인 사업가가 전체 309명 중 81명(26.21%)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교육·공무원 종사자가 뒤 이었다.
외고는 교육자가 278명(13.03%), 공무원이 175명(8.21%)이었고 과고는 교육자 45명(14.56%),공무원 18명(5.82%)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특목고 학생 부모가 사업가, 의사 등 고소득층이 많아 특목고 입학이 특정 계층에 유리한 걸 알 수 있다”며 “저소득층에 별도 정원을 두는 등 사교육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발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언어-수리-외국어 모두 1등급 0.98%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14일 시행된 전국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3학년 수험생 47만4618명 중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4669명(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633명이었고 언어, 수리 ‘나’형, 외국어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3036명이었다.
탐구영역 4개 선택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사회탐구 1369명(0.46%), 과학탐구 548명(0.34%)이었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되는 완전 9등급제에 따른 등급별 비율이 전 영역에서 골고루 분포돼 특정 등급이 사라지는 현상은 없었다.
그러나 등급 성적만 제시하기 때문에 2007학년도까지보다 동점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수리와 탐구영역에서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 좋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덧말
올해 기업체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 들고 특히 대학 졸업 이상자 채용이 크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고학력자 실업이 늘어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네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100인 이상 고용기업 709개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21.4% 감소하며 특히 대졸 이상 채용은 30.4%나 감소하고, 고졸 이하 채용의 경우 10.4%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채용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려는 주된 이유는 인4%)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60.4%는 ‘결원 충원’ 목적인 반면 ‘매출 증가 등에 따른 생산 가동률 증가(16.2%)’나 ‘신규(설비)투자 증가(15.3%)’ 때문에 인력을 채용한다는 대답은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