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국영무역' 폐지…소비자 피해 우려

<8뉴스>

<앵커>

이렇게 막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핵심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영무역의 폐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해서, 일부 농산물시장의 개방 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무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고추와 참깨 같은 민감 농산물을 정부가 수입한 뒤 현 시세 수준에서 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국영무역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지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시행 이후 9개 민감 품목에 대해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영무역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콩과 양파 등 4-5개 품목에 대해 국영무역 대신 민간무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품목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동석/농림부 차관보 : 품목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국영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품목에 따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 농산물의 수입이 민간에게 넘어가면 미국 농산물의 저가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저가공세로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수입 미국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허술해져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우려됩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 협상에서 우리측은 국영무역을 양보하는 대신 우리의 민감분야인 농산물 관세철폐를 놓고 미국측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