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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서비스, 언론관련법 적용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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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서비스 기능과 관련해 신문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8일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와 디지털 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학웅 변호사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포털도 언론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태 세명대 교수도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편파적 의제설정이 가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키려는 데 반대한다면서 포털들은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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