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인 이영진 씨.
최근 2, 3년간 나오는 물량들은 모두 청약에 나섰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물량도 많지 않은데다, 경쟁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영진/서울 삼전동 : 서울 지역은 기회가 없어요. 로또, 로또 수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올해 서울거주 청약통장 가입자의 당첨확률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공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77만여 명.
청약 가능한 1순위자는 30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올해 청약할 수 있는 분양 물량은 겨우 1,200여 가구.
당첨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김선영/내집마련정보사 연구원 :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만한 물량 같은 경우엔 한 1,200 세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모든 1순위자들이 청약한다고 가정을 하면 당첨 확률은 한 0.4%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 경기 위축 등에 따라 청약부금 가입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욱 희박합니다.
서울지역 청약부금 가입자 66만여 명 가운데 1 순위자는 40만여 명.
청약 가능한 물량은 겨우 2천여 가구로 당첨 확률은 0.5%에 불과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입자 102만여 명 중 1순위자는 91만여 명.
이들이 올해 청약할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은 1만 5천여 가구로 당첨 확률은 1.6%에 그칩니다.
이렇게 서울지역의 청약 당첨확률이 크게 저조한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수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만 한정해서 볼 때, 작년 재작년 경우에 2003년에 대비해서 한 3분지 1수준으로 줄었구요, 올해도 5분지 1로 줄어들게 되고.]
특히, 서울 지역의 택지 고갈과 잇따른 재건축 규제, 뉴타운 사업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길진홍/부동산뱅크 팀장 : 택지 자체가 많이 고갈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택지가 사라졌고, 또 그동안 주택공급을 담당했던 강남을 비롯한 서울 시내 일대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스톱이 되면서 아파트 공급 역시 굉장히 급감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의 물량은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 거주자의 당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민간택지는 100%, 20만 평이 넘는 대규모 공공택지는 30%를 해당 시, 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지역 우선 공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되는게 우선이겠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역 가점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오는 9월이면 청약가점제 시행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