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섭 신라대 총장은 일부 대학 총장들의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총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힌 뒤, "3불정책을 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라며 "이런 시점에서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고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데다 특정 학군의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 서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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