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 심사 엄격해진다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채무자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파산과 면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며,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뒤늦게라도 면책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와 채권자 친족들의 재산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