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사 MOU 개선될 듯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맺은 MOU의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조만간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 그러나 "MOU의 전면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도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고 말해 해당 금융사 노조 등이 제기하고 있는 'MOU 폐기' 또는 'MOU 졸업' 주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해 매년 필요 자기자본 비율이나 1인당 영업이익 등 경영 관련 각종 목표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