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3불 정책 기조 유지돼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지역 차별화에 따른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도 "3불정책에 대해 변경을 시도한다면 국민정서와 교육질서 전반에 심각한 논의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교육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협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조라면서 다만 본고사 시험 부분은 폐혜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를 마련한 뒤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근간인 3불 정책을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 과거 신분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