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불정책' 반드시 유지돼야"

민주노총은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의 폐지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잇따라 촉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특정 우수 학생만을 우선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이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3불 정책이 폐지되면 과열된 대학입시를 통해 심화된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은 특히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3불 정책' 폐지를 언급하면서 대학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운운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특정 우수학생만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천정부지로 솟는 사교육비는 이미 모든 계층에서 가장 큰 경제적 고통으로 자리잡게 됐다면서 "'3불 정책'은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최소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