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불 정책은 대학 교육과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같은 존재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이 한마디가 '3불 정책' 논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유 전공제, 교수 연봉제, 국제캠퍼스 조성 등 많은 계획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은 '입시 제도'였습니다..
사실 서울대의 입시 제도가 바뀌면 다른 대학들의 입시 제도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는 OECD의 의견과 생각을 같이한다고도 밝혔는데요.
"'3불 정책'은 대학의 본질적인 자율권인 학생 선발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일 OECD의 '한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OECD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실사단을 보내 한국의 고등 교육 부문 등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한 후 낸 결론입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개혁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3불 정책'을 재고할 때이다.."
(손병두 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사립대들은 '3불 정책 폐지'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이미 재직 시절 '3불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3불 정책' 폐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 교육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쯤 되자 교육부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3불 정책'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 안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교육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시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아 버리는 정책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일부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불 정책' 논쟁판이 커지면서 인터넷 공간도 토론장이 됐습니다.
"'3불 정책'을 없애자는 건 쥐가 있는 곳에 고양이가 나타나니 고양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인터넷 까페)
사실 누가 뭐라해도 이 논쟁의 가운데에 서있는 당사자는 바로 수험생들입니다.
만약 제가 수험생이라면 '3불 정책'이고 뭐고..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는 게 전혀 반갑지 않을 듯 합니다.
오히려 불안하겠지요.
이런 싸움 속에서 언제 또 입시 제도가 바뀔 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다 필요없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올해는 대선까지 있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 정치권에까지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유'를 달라는 대학들..
'평등'을 주장하는 교육 당국..
'자유'와 '평등' 무엇이 우선일까요?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백 년'을 짊어져야 할 '지게'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지책'이 정치 등 다른 조건에 흔들려 억지로 짜낸 '고육지책'이 되질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